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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대한 최신 세법 안내: 취득부터 양도까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주택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 세목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속주택과 관련된 세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상속세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최대 6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26.
[세금정보] 세금 절약? 다운계약서가 가져올 치명적 대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는 세금 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운계약서의 정의, 작성 이유, 법적 제재, 그리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운계약서란?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 금액이 8억 원인 부동산을 6억 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주요 이유는 세금 절감입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1. 25.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알아야 할 모든 것 1. 비거주자란?비거주자는 대한민국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비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특히 부동산 양도와 같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중요합니다.2.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비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권에 포함됩니다.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비거주자는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국내 부동산 양도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부동산 관련 권리 .. 공감수 5 댓글수 2 2024. 11. 23.
[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완벽 가이드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고 방법과 절차, 세금 계산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1. 주택임대소득이란?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을 임대해 얻은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 신고 대상주택임대소득 신고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① 과세 대상 기준1주택 소유자: 월세 소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2주택 이상 소유자: 전세보증금(간주임대료)과 월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1. 21.
[상증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과 세법 규정 총정리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해당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나 채무 상환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과세 당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증여 추정의 배제 기준그러나 모든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 추.. 공감수 3 댓글수 1 2024. 11. 20.
[원천세] 소득과 세금의 연결고리, 원천세 A to Z 원천세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내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세의 특징납세 편의성: 소득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므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세금 징수의 효율성: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확보하므로 누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적용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원천세의 주요 대상근로소득일반적인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 공감수 5 댓글수 2 2024. 11. 19.
기타소득세란? 모든 것을 알아보자! 기타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는 특정한 성격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세의 정의, 과세 대상,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절세 방법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기타소득세란?기타소득세는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 중에서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일회성, 비정기적,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2. 기타소득세의 과세 대상2.1 대표적인 기타소득의 종류상금 및 복권 당첨금경품, 복권, 경매에서 얻은 소득.원고료, 강연료작가, 강사 등이 일회성으로 받는 원고..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1. 18.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 개념부터 납부 방법까지 재산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금이므로, 재산세의 기본 개념, 계산 방법, 납부 시기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 과세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 재산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무엇인가?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역 정부..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1. 17.
[원천세] 원천세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신고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소득을 얻는 순간 세금이 따라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이 미리 징수되는 원천세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세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원천세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간편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의 개념부터 적용 대상, 세율, 납부 및 신고 방법, 그리고 환급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원천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가이드를 통해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해보세요! 원천세란 무엇인가요?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대신 세금을 원천에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 공감수 6 댓글수 3 2024. 11. 16.
[상속세] 2024년 상속세 개정안_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확대, 자녀공제 확대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상속세율 조정최고세율 인하:기존 50%였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높은 국가에 속했던 한국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예를 들어, 미국(40%), 일본(55%) 등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세율로 조정하려는 노력입니다.과세표준 구간 확대:상속세율의 최저 구간(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자녀공제 확대 공제 금액.. 공감수 6 댓글수 3 2024. 11. 15.
[소득세]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세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거주지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의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이들의 과세 범위, 세율, 세금 신고 의무 등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개인의 주소지 및 거소에 따라 결정됩니다.(1) 거주자정의 :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체류지)를 두고 있는 개인.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 직업, 가족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거소 : 주소는 없으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183일 이상일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2) 비거주자정의: 대한민국 .. 공감수 4 댓글수 0 2024. 11. 14.
[상속세] 상속세 계산구조 및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구조 총 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과 보험,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인(과거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과거 5년 이내) (-) 과세가액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직신탁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국가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묘토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재산 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 (x) 세율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증여시 30%, 40% 할증세액 가산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4.
[상속세] 유언의 종류 및 차이점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종류 종 류 증 인 피상속인 사후 검인 자필 증서 불필요 필요 녹음 참여 (1인인지 2인 이상인지 학설상 대립이 있으므로 2인 이상 참여하면 안전) 필요 공정 증서 2인의 증인 불필요 비밀 증서 2인 이상의 증인 필요 구수 증서 2인 이상의 증인 불필요 (구수 유언 이후 7일 이내 검인을 신청해야 함) 유언시 고려사항 1. 유언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음 2. 유언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방식을 사용(편의성과 비용측면에서 유리) 3.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내용 변경시 직접 수정하고 날인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관련 규정 민법 제1060조 【..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2. 4.
[상속세] 상속시 기여분 관련 판례 1. 상속인인 처가 피상속인 남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대부분의 매매 대금을 부담했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경우 처의 기여분을 70% 인정 (부산가정법원 2016.5.31 2015느합2000038 심판) 2. 혼인 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전업주부인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했고, 피상속인인 처는 남편이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 재산을 취득했으며, 피상속인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를 한 경우 남편의 기여분을 7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12.30 자 2013느합100 결정) 3.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의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경우 처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 (서울..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4.
[상속세]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 1.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가능 3. 신청가능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or 온라인 신청[정부 24(www.gov.kr)] 통합처리대상 재산조회종류 1. 지방세 정보(체냅액, 고지세액, 환급액) 2. 자동차 정보(소유 내역) 3. 토지 정부(소유 내역) 4.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5. 금융 거래 정보(은행, 보험, 증권 등) 6.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7. 공무원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8. 사학연금 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9.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2. 4.
[증여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구분 요건 증여자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한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 증여재산 범위 법인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등 가액 x (1 - 법인의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비율)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업종(부동산임대업 제외) 신청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특례신청해야 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 * (현행) 60억원 → (정부안) 300억원 → (수정) 120억원 (저율과세 구간..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2. 3.
[양도세] 해외근무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령 및 예규 검토 해외근무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령 검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이하) 판단할 때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27.
[소득세]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이자소득세 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의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 및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함. 이자소득 원천세 미신고시 제재 1.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됨. 2.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max(미납부세액 x 3% + 미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5/100,000, 미납부세액 x 10%)]의 제재가 있음. 원천세 수입시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약정일과 실제받은 날 중에 빠른 날이 이자의 수입시기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별도의 신고 불필요, 원천징수가 안되었거나 2,..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1. 25.
[증여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적용시기 : 개정안 통과시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통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입양은 입양신고일)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개정안 통과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개정안 통과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 혼인 전 증여받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24.
[증여세] 저가 임대(용역제공)시 증여문제 저가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단, 기준금액 이내(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내)의 경우는 증여과세 제외 2.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저가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이익 1.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저가 임대(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배제 기준 1.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2. 따라서 시가의 30%까지 저가 임대시 증여로 과세되지 않음. 용역 시가 산정기준 1.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 2. 유사거래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액..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1. 24.
[국세기본법] 세금 납부기한 연장 사유, 기간, 신청 및 승인 납세자 기한연장 규정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11. 23.
[소득세] 양도세법상 1세대 정의 및 요건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주의사항 1.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1. 23.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지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주요 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은 부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4)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지자체 공모전 등 개최시 상금의 원천징수방법 - 공모전 개최 결과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1. 14.
[양도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특례내용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시 2년 거주요건 인정하여 비과세 적용 - 12억 초과시 고율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다만, 고율장택공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시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요건 1. '21년12월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임대료 5% 이하 증액)을 체결 2.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하고 2년 이상일 것 3. 양도세 신고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함께 제출 관련예규 서면법규재산2023-2221(2023.10.20) [제목]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요약]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7.
[소득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및 감면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세액 x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지연일수(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0.022% 가산세 감면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50%까지 감면가능 구 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4~6개월 이내 20%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10%~90%까지 감면가능 구 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이내 75% 4~6개월 이내 50% 7개월~1년 이내 30% 1년~1년 6개월 이내 20% 1년6개월~2년 이내 1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1. 7.
[부동산] 가족간 저가매매시 세금관계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제재사항 1. 직계존비속간 매매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만 양도형식을 갖추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입증되면 양도로 과세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시, 매수인 입장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만큼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봄 3.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양도자 입장에서 시가의 5%를 초과해서 저가양도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 계산 4. 따라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시, 양수자입장에서는 증여이익 규정을, 양도자입장에서는 양도행위부인규정을 고려해야 함. 하지만 양도자 입장에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양도가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이익 규정만 고려하면 됨. 그러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만큼 저가 양..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5.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세금(취득세, 양도세) 관계 조정대상지역 ('23.1.5 현재) -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4개구) 조정대상지역 세금측면 제재사항 구 분 제재사항 비 고 양도세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소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에 실거주 2년 추가 매매계약일 현재 무주택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적용배제 양도시 중과적용 - 2주택 중과시 : 기본세율 + 20% - 3주택이상 중과시 : 기본세율 + 30% 다만, '24.5.9 까지 한시적 중과배제 적용중 취득세 유상승계(매매) 취득시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취득 : 12%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시 중과배제 무상승계(증여) 취득시 중과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증여취득 : 12% 시가표준액 3억 미만 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1. 4.
[양도세] 상가양도시 절세방법 토지, 건물 구분계약서 작성거래시 세법상 제재사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순서에 따른 비율로 안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가액 산정원칙 다음의 순서로 안분계산하여 산정 1순위 :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 2순위 :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3순위 :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11. 4.
[부동산] 주택 취득세 정리 1. 취득시기 1) 유상취득(매매) :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불가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 무상취득 : 증여(증여계약일), 상속(상속개시일) 3) 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2. 취득세율 1) 매매시 구 분 종전규정 ('20.8.11 이전) 현행규정('2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6억 이하 : 1% / 6~9억 : (취득가액 x 2/3 - 3) x 1/100 / 9억 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2) 증여시 1) 일반세율 : 3.5% 2) 중과세율 : 12%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30.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 1.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요건(현행규정)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함)을 충족할 것 현행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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