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과 세법 규정 총정리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해당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나 채무 상환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력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과세 당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증여 추정의 배제 기준

그러나 모든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 추정이 배제됩니다.

• 연령별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연령주택 취득가액기타 재산 취득가액채무 상환금액총액 한도 기준

  30세 미만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억 원	2억 원
  40세 이상	3억 원	1억 원	4억 원	4억 원

• 재산 취득일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 취득자금, 기타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 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미입증 금액의 범위:예를 들어, 재산 취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20%인 2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3. 자금 출처의 입증 방법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이미 신고된 소득.
•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
• 재산 처분 대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금액.
• 차용금: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 금액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면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대비: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대한 세법 규정은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