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부동산] 주택 취득세 정리 1. 취득시기 1) 유상취득(매매) :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불가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2) 무상취득 : 증여(증여계약일), 상속(상속개시일) 3) 원시취득(신축)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2. 취득세율 1) 매매시 구 분 종전규정 ('20.8.11 이전) 현행규정('2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6억 이하 : 1% / 6~9억 : (취득가액 x 2/3 - 3) x 1/100 / 9억 초과 : 3%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2) 증여시 1) 일반세율 : 3.5% 2) 중과세율 : 12%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023. 10. 30.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 1.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요건(현행규정)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것 3)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함)을 충족할 것 현행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 2023. 10. 29.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 1.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 2.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4. 자기.. 2023. 10. 28. [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기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거주자 해당여부는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 주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소재 자산유무, 직업관계, 출국목적, 영주권 취득 등을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주소 판단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 2.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의제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9.12... 2023. 10. 28.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