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국세기본법] 세금 납부기한 연장 사유, 기간, 신청 및 승인 납세자 기한연장 규정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사유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 2023. 11. 23. [소득세] 양도세법상 1세대 정의 및 요건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주의사항 1.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2.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2023. 11. 23.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지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주요 비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은 부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3)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4) 법령,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지자체 공모전 등 개최시 상금의 원천징수방법 - 공모전 개최 결과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2023. 11. 14. [양도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특례내용 -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시 2년 거주요건 인정하여 비과세 적용 - 12억 초과시 고율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다만, 고율장택공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시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요건 1. '21년12월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임대료 5% 이하 증액)을 체결 2.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하고 2년 이상일 것 3. 양도세 신고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함께 제출 관련예규 서면법규재산2023-2221(2023.10.20) [제목]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요약]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023. 11. 7.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