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기준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거주자 해당여부는 주소와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
<1순위> 
주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소재 자산유무, 직업관계, 출국목적, 영주권 취득 등을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주소 판단
<2순위>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

2.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의제

 

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9.12.31 개정) 
1. 거주자(2009.12.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2009.12.31 개정) 
제1조의 2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14.12.23 개정)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00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2010.02.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015.02.03 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2015.02.03 제목개정)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2015.02.03 개정)